이 기사는 일본 인터넷 언론인 iRONNA기사의 번역문입니다.

民主主義を守れなかった韓国、朴大統領の「罷免」が意味するもの


▲ 한국 헌법재판소에서 열린 박근혜 대통령 탄핵소추결정을 내리는

이정미 재판관 (사진 : 교도통신)


한국의 헌법재판소가 박근혜 대통령 탄핵이 타당하다는 결정을 내렸다. 재판관 전원 만장일치다. 혁신좌파세력과 보수세력은 헌법재판소의 법률판단에 압박을 가하기 위해 각각 대규모 집회와 데모를 매일같이 열었다. 탄핵결정을 받아들이지 못하는 데모와 집회는 지금도 계속되고 있다. 한국의 민주주의는 위기에 처해있다.


탄핵 결정은 이웃국가의 재판소 판단이며 일본인이 내정간섭하면서 이러쿵저러쿵 할 일은 아니다. 단, 이번 결정으로 예상되는 앞으로의 한일관계에 대해서 일본이 관심을 나타내는 것은 가능하다.


또, 한국 헌정사상 첫 파면이라는 중대한 안건으로 소수의견을 개진한 재판관이 한 명도 없었다는 사실은 일본의 법률가들에게 상당한 관심을 불러일으킬 것이다. 이번 결정은 한국의 재판관이 여론의 압박에 약하다는 인상을 남겼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그도 그럴것이 일본에서는 정부와 여론의 압박에 굴하지 않고 '사법독립'을 지킨 재판관이 메이지시대부터 존재했기때문이다. 바로 고지마 고레타카다. 한국정치를 뒤흔든 일련의 경위를 되돌아보면 한국의 고지마는 없었는지 생각하게 된다.


고지마 고레타카는 조선왕조말기였던 120년도 넘는 과거인 메이지 정부의 대심원장(현재의 최고재판관)이다. 1891년 5월 11일, 일본을 방문한 러시아 황태자 니콜라이 알렉산드로비치가 시가현 오오쓰에서 순사인 쓰다 산조에게 습격당해 부상을 입은 사건이 발생했다. 일명 오쓰 사건이다. 당시 정부와 여론은 러시아의 보복을 두려워해 오쓰 산조의 사형판결을 요구했지만 고지마는 '사법독립'을 주장하며 마지막까지 요구에 응하지 않았다. 판결은 무기징역. 고지마의 행동에 비판적인 주장도 있지만 오늘날에는 높이 평가받고 있다.


▲ 고지마 고레타카 (1837~1908)


이런 시점에서 볼 때, 아시아의 사법독립과 민주주의, 법치주의와 인권문제의 시점에서, 한국의 민주주의와 헌법재판소의 결정은 납득하기 힘들 것이다.


헌법재판소의 이정미 재판장은 "주문, 대통령 박근혜를 파면한다"라고 말했다. 1987년 민주화로 만들어진 헌법재판소는 국회가 가결한 '탄핵결의'가 타당한지 심의하는 기관으로서 왜 '파면한다'는 결정을 내렸는가. 삼권분립의 권한분담은 어떻게 된건가, 살짝 위화감을 느낀 것은 나 혼자뿐인가.


헌법과 법률은 무엇을 위해 존재하는가. 미국 대학에서는 '민주주의를 위해서'라고 가르친다. 일본의 법학부에서는 반드시 '민주주의를 위해서'라고는 가르치지 않았다. '권력자에 대한 견제, 권력남용방지'나 '국민의 권리옹호'라고 가르쳤다. 한편, 통치수단과 질서유지라는 주장도 있다. 한국에서는 어떻게 가르치고 있는 것일까.


헌법재판소 공판과 결정과정을 분석하면 '여론존중', '한국적 민주주의'라고 할 수도 있다. 한국에서는 과거 박정희시대에 '독재'를 비판당할 때 '한국적 민주주의'를 주장했다. 국제적으로 높은 평가를 받은 싱가폴의 리 콴유 총리도 '아시아적 문화'를 언급하며 민주주의를 억압했다.


'민주주의란 무엇인가'라는 설명과 논의는 각국마다 다를지 모르지만 민주주의의 핵심은 '자유선거'와 '언론, 보도의 자유'다. 미국의 민주주의는 이 원칙을 엄격히 수호하고 자유선거로 선택받은 대통령과 의회에 많은 권한을 부여한다. 그래서 법안 제출권은 연방의원에게 있다. 선거를 치르지 않은 관료에게는 권한과 법률이 규제된다. 마찬가지로 각료도 의회의 철저한 심사를 받는다.


이 원칙에서 보면 선거로 선택받은 대통령의 탄핵과 파면 요건은 미국에서는 엄격하다. 헌법재판소 재판관은 자유선거로 뽑히지 않는다. 그만큼 탄핵성립의 구성요건 심리는 신중하고 엄격하게 이루어져야 한다.


법률적인 견지에서 볼때 헌법재판소 결정은 '대통령의 범죄'에 관하여 엄격한 구성요건이 결여되어있다고 밖에 할 수 없다. 더구나 증거를 제시하지 않은 것은 '죄형법정주의'에 반한다. 재판관의 객관적이지 않은 '판단'만으로는 법률적으로는 비판받을 수밖에 없다. 삼성재벌을 둘러싼 '뇌물의혹'은 자백이나 증거가 제시되지 않았다. '심증'만 있을 뿐이다.


▲ 1월1일, 청와대에서 기자단과 만난 박근혜 대통령 (사진 : 로이터통신)


한편, 박근혜 대통령도 한국의 민주주의를 수호하려는 의식이 약했다. 헌법재판소에 출두하여 스스로 입장을 밝히지 않았다. "진상규명에 협력하겠다"고 하면서도 기자회견도 거부하고 법정에서 발언하지 않은 것은 민주주의 절차를 대통령 스스로 파괴했다며 비판받는다. 또한 산케이신문 가토 서울지국장을 기소하여 민주주의의 기간인 보도의 자유를 부정하기도 했다.


심지어 박근혜 대통령과 여당 정치인들은 국민과 국가를 위해서 자신을 희생하려는 각오가 없었다는 비판을 받아도 마땅하다. 그 대표는 대통령 출마를 선언했던 반기문 前UN사무총장이다. 한국의 거물 정치인에게 "국가와 국민을 위해서 자신의 인생을 희생할 각오없이 출마해서는 안된다"라고 지적받았었다. 그럼에도 국민과 국가를 내팽긴채 도중에 스스로 떠나버렸다. "국가와 국민을 생각하는 정치인이 한국에는 없다"라고 한탄하는 국민은 적지 않다.


일련의 문제는 대통령이 지인여성에게 연설문을 상담한 사실이 밝혀지면서 일대 스캔들로 발전했다. 사건의 배경에는 독립이후 한국을 양분한 보수세력과 혁신좌파의 극심한 대립이다. 한국의 좌파세력은 보수가 주도권을 쥔 '대한민국'의 정통성을 부정해왔다. 반면 일본제국주의에 승리했다는 북한의 정통성에 매력을 느낀 사람들도 있다.


이번 사건의 배후에서 볼 때, 다음 대통령선거의 숨겨진 최대 쟁점은 '대한민국의 정통성'이다. 지지율 1위인 대통령 후보, 문재인씨와 혁신좌파세력은 박근혜 대통령을 상징으로한 독립 이후 '대한민국'의 정통성을 부정하고 자유도 인권도 없는 북한에게 '자상한 나라'로 만들려하고 있다. 그렇기때문에 한일위안부합의의 파기를 당당히 주장하는 것이다.


이웃나라의 정치상황은 한국민중운동의 상징적 존재였던 사상가인 함석헌이 "국민을 생각하는 지도층이 없다"고 한탄했던 조선왕조의 비극을 떠올리는 사태라고도 할 수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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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by 아리스토텔레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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