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기사는 일본 인터넷 언론인 iRONNA기사의 번역문입니다.

「帝国の慰安婦」検察当局を動かした韓国支援団体の正体


위안부 흉상 옆에 놓여진 박근혜 대통령의 근조화환


한국 서울 동부지검은 11월19일까지, 구일본군의 前종군위안부문제 연구서인 <제국의 위안부>가 위안부여성의 명예를 훼손했다는 이유로 저자인 박유하 세종대교수를 불구속 기소했다. 일련의 사태의 흐름을 정리하고, 보도만으로는 알 수 없는 한국內 분위기에 대해서 이야기하고자 한다. 한국內 분위기를 이해하지 못하면 일련의 사태의 배경에 있는 것도 보이지 않기 떄문이다.


우선 사태의 흐름을 짚고 넘어가자. <제국의 위안부>가 출간 된 것은 2013년 8월이었다. 출판 당초, 저서에 대한 비판은 적었고 오히려 호의적인 평가가 많았다. 그런데 지난해 6월, 위안부 여성 9명이 <제국의 위안부>가 자신들의 명예를 훼손했다면서 이 책의 출판금지와 손해배상을 요구하며 제소했다. 朴교수와 저서가 비판받게 된 것은 이 제소 이후였다. 朴교수는 "이 소송은 실질적으로는 위안부여성의 거주시설인 '나눔의 집'의 소장이 중심이다"라고 말하고 있다. 심지어 朴교수는 한국정신대문제대책협의회(정대협)도 이같은 소송을 검토했었다고 말했다. 이 단체는 위안부 여성에 대한 사죄와 보상을 요구하며 서울 일본대사관앞에서 매주 집회를 열고 있는 단체다. 지난 2월, 서울지방법원은 원고인 위안부여성의 소송을 부분적으로 인정하고, <제국의 위안부>의 내용 중 34곳의 삭제를 요구하는 가처분결정을 내렸다.


또, 지난 4월부터 10월까지의 원고와 피고의 형사조정이 결렬되자 11월18일, 서울동부지검은 <제국의 위안부>의 내용이 위안부여성의 인격과 명예를 현저하게 훼손하고 학문의 자유를 일탈했다고 판단하여 朴교수를 명예훼손죄로 불구속기소했다. 이에 대해 한국과 일본의 정치인과 연구자들이 기소를 우려하는 성명을 발표했다.


우선 알아둬야 할 것은, 한국에서는 위안부여성의 발언과 意思, 위안부여성 지원단체의 방침에 반발하는 주장은 사회적으로 거의 용인될 수 없다는 사실이다.


물론 한국에서도 언론의 자유는 보장되고 있기에 그런 주장을 하는 것 자체는 자유다. 허나, 그 결과 일본에 유리한 발언을 한 '친일파=매국노'로 낙인찍혀 규탄의 대상이 될 뿐만 아니라, 민형사상의 책임을 물어야 할 우려가 있다. 적어도 이 사실 자체를 부정하는 한국인은 없을 것이다. 이는 과거에 있었던 사례를 되짚어보면 아주 명백하다.


마음에 내키지 않는 발언을 하면 '매국노' 취급


2004년, 연예인 이승연이 위안부를 주제로 한 자신의 누드사진집 제작하자, 위안부를 지원하는 시민단체로부터 "고통받았다"며 비난받고 사진집 판매를 중단, 나눔의집을 방문하여 위안부여성에게 사죄하고 연예활동을 중단하게 되는 사건이 있었다.[각주:1] 2012년 4월, 코미디언 김구라가 인터넷 라디오방송에서 "창녀들이 전세버스에 나눠 탄 것은 예전 정신대 이후 참 오랜만에 보는 광경"이라고 말한 것이 밝혀져 모든 방송에서 하차하는 사건이 있었다.(이후 위안부여성에게 사죄하고 봉사활동을 거쳐서 연예계로 복귀했다)[각주:2]


이승연의 케이스는 누가봐도 위안부여성을 상업적으로 이용하려고 한 것이었고, 김구라의 케이스는 위안부여성뿐 아니라 성매매업에 종사하는 여성까지 멸시하는 폭언이었기에 비판의 대상이 된 것은 당연했다. 그러나 사건 당사자가 일시적이든 영구적이든, 연예활동을 중단하게 되고 위안부여성에 대한 직접적인 사죄가 있기전까지 규탄과 비판이 끊이지 않았던 것은, 한국에서 종군위안부문제가 어떻게 인식되고 있는지 단적으로 보여준다고 할 수 있다.


서울대학교 이영훈 교수는 2004년 9월에 열린 한국의 TV토론방송에서 "한국전쟁 당시 한국인에 의한 위안소와 미군부대 부근의 텍사스촌에 대한 한국인의 반성과 성찰이 없다", "조선총독부가 강제로 위안부를 동원한 사실은 없다", "일본은 정신대를 관리한 책임은 있지만 한국민간인의 문제도 언급해야 한다"라는 취지의 주장을 하여 떠들썩하게 했다.[각주:3] 李교수의 발언 직후 정대협은 "李교수의 발언은 일본 우익 중에서도 극우가 하는 주장이며 우리를 경악과 분노에 떨게 한다"라는 성명을 내고 李교수의 사직을 요구했다. 李교수는 사직당하거나 고소당하지도 않았지만 위안부여성 앞에 무릎꿇고 사죄하고 해명해야 했다.[각주:4]


굳이 말할 필요도 없지만 李교수는 '일본의 우익(극우)'이 아니다. 李교수의 저서를 읽어보면 알 수 있듯이 李교수는 조선에 대한 일본의 식민지지배를 긍정하고 있는 것도 아니며, 종군위안부문제에서 일본을 면책하고 있는 것도 아니다. 일본의 우익이라면 적어도 저서에 그런 내용이 쓰여 있어야 할 것이다. 하지만 종군위안부문제에 대해서 위안부여성과 지원단체의 마음에 내키지 않는 발언을 할 경우 너무나 쉽게 '일본 우익=매국노'로 낙인찍혀 규탄의 대상이 된다는 사실은 알아 둘 필요가 있다.


▲ 한국정신대문제대책협의회 윤미향 대표


사실상 일개 시민단체가 위안부문제의 거부권을 가졌다


이러한 사정이 있기에 정대협을 비롯한 지원단체는 민간단체이면서 종군위안부문제에 관하여 막대한 영향력을 가지고 있다. 마이니치신문 前서울지국장인 사와다 카쓰미씨는 자신의 저서인 <한국'반일'의 진상>에서 2012년 일본정부가 한국정부에 제시한 해결책에 대해서 한국 외교부는 "일본의 국가책임을 인정하지 않는 案을 피해자와 관련단체가 받아들일 것이라고 생각치 않는다"라며 거부했다고 밝혔다. 여기서 말하는 '관련단체'는 정대협을 비롯한 지원단체를 가리킨다. 책에서 저자는 "일개 시민단체인 정대협이 사실상 거부권을 가진 것이다. 단, 민주화 이후의 한국사회의 움직임을 생각해보면 그것은 필연적 흐름인듯 보인다"고 말하고 있다.[각주:5]


朴교수도 앞서 말했듯 李교수의 경우와 마찬가지로 일본의 식민지지배를 긍정하고 있는 것이 아니며, 종군위안부문제에서 일본정부의 주장을 지지하고 있는 것도 아니다.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한국정부의 주장에 동조하는 것도 아니며 정대협의 주장을 지지하는 것도 아니다. 朴교수의 저서와 페이스북에서 주장을 읽어보면 누구라도 금방 이해할 수 있을 것이다. 이를테면 朴교수가 인터넷에 공개한 <제국의 위안부>에는 다음과 같이 쓰여있다.[각주:6]


일부 조선인위안부는 최전선에서 행동을 같이 하면서 총탄이 빗발치는 전쟁터에서 병사의 끝없는 욕망의 대상이며, 총격과 폭탄에 희생되는 가혹한 체험을 했다. 즉, 설사 계약으로 돈을 벌었다하더라도 조선의 여성들을 그런 환경에 처하게 한 것은 '식민지화'였다. 따라서 조선인위안부에 대한 일본의 책임은 '전쟁'책임 이전에 '식민지지배'책임으로서 물어야 한다.


박유하교수의 주장의 특징은 종군위안부문제에서 한국정부의 대응과 지원단체인 정대협의 주장에도 비판을 가하고 있다는 점이다. 특히 아시아여성기금의 배상금 수락을 방해한 것, 배상금을 받았던 위안부여성을 배신자로 배척한 것, 그리고 정대협이 일본을 향해 주장하고 있는 보상요건 내용의 근거와 현실성이 부족하다고 비판하고 있다. 또한 서울 일본대사관앞에 설치된 종군위안부동상에 관해서 "(위안부 동상이)한국에게 호의적이었던 일본인들마저 등을 돌리게 만들고 무관심하게 만들었다"고 비판하고 있다.


더욱이 朴교수는 종군위안부에 관한 한국사회가 일반적으로 믿고 있는 잘못된 속설에 관해서도 검증하고 비판하고 있다. 이를테면 한국에서는 "강제로 종군위안부로 끌려간 여성이 20만명이었다"라고 널리 알려져 있지만 이에 대해서도 다음과 같이 말하고 있다.


'20만'이라는 숫자는 한국과 일본을 합하여 '국민동원'된 '정신대'의 숫자였다는 사실이 1970년경 한국의 신문기사로부터 추측이 가능하다. 신문은, 일본인여성이 15만, 조선인이 5~6만이라고 언급하고 있다. 이런 오해도 한 몫하여 이후 그대로 '위안부'숫자로 받아들여진 것으로 짐작된다. 심지어 그 '위안부' 전원이 반드시 '군이 만든', '군위안소'에 있던 것도 아니라는 사실은 이제껏 설명한대로다.


위안부 문제 '해결'이 전제인 '진상규명'도 멀어진다


한국에서 종군위안부란 어디까지나 일본의 관헌에 강제연행된 '성노예'이며 그 숫자는 20만명이라는 변치않는 '상식'이다. 그리고 종군위안부문제 해결이 교착상태에 있는 것은 모두 일본정부의 책임이며 일본정부가 성의있는 태도를 보이지 않기때문이라는 논조가 압도적이다. 그런 한국에서 朴교수의 주장은 매우 도전적인 것이며 종군위안부운동을 주도해 온 지원단체로서는 좌시할 수 없었을 것이다. 朴교수를 기소한 검찰도 지원단체와 한국內 일반여론을 무시할 수 없었던 것을 쉽게 알 수 있다.


이번 朴교수 기소에 대해서 한일 양국에서는 "언론의 자유와 학문의 발전을 저해한다"라는 우려의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그러나 보다 직접적인 영향으로서, 종군위안부문제에 관한 자유롭고 활발한 논의를 위축시킨다라는 결과를 낳은 것은 분명하다.  종군위안부문제의 해결이 가능하다면 그 해결의 전제는 진상규명일 것이다.


과거 고노담화의 전제가 된 일본정부의 조사결과가 한일 양국의 정치인의 협의에 의해서 결정되었던 경위가 있다. 이러한 '조사결과'는 도저히 진정한 '진상규명'이라고 할 수 없다. 진정한 진상규명을 위해서는 연구자의 진지하고 공평한 연구자세와, 객관성과 보편성을 가진 연구결과가 불가결하다. 널리 알려진 속설을 비판하거나, 지론이 특정 민간단체의 주장과 합치하지 않는다는 이유만으로 매국노취급당한다면, 누구나 그런 연구에서 발을 빼려고 할 것이다. 하물며 형사고소당할 가능성이 있다면 말 할 필요도 없다.


한국에서 그런 상황은 일반적으로 용인되겠지만 일본은 그렇지 않다. 이번 朴교수의 기소는 지금껏 종군위안부문제의 '해결'을 바래 온 일본인으로부터도 관심과 의욕을 잃게하고 진상규명을 강건너 저편으로 쫓아버리는 부정적인 효과를 낳을 우려가 있다.

  1. <a href="http://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115&oid=052&aid=0000027445">〔YTN〕이승연씨, 오늘 나눔의집 사죄방문</a> [본문으로]
  2. <a href="http://www.ilyosisa.co.kr/news/articleView.html?idxno=17451">〔일요시사〕김구라 막말 파문, "창녀들이 전세버스 탄 건 정신대 이후 오랜만"</a> [본문으로]
  3. <a href="http://imnews.imbc.com/20dbnews/history/2004/1945157_13456.html">〔MBC〕이영훈 서울대교수, 일본군 위안부를 성매매 업소 비유해 파문</a> [본문으로]
  4. <a href="http://imnews.imbc.com/20dbnews/history/2004/1945072_13456.html">〔MBC〕이영훈 교수, 일본군 위안부 발언 관련 나눔의집 방문 사과</a> [본문으로]
  5. <a href="http://books.bunshun.jp/ud/book/num/9784166610075">〔文藝春秋〕韓国「反日」の真相</a> [본문으로]
  6. <a href="http://puripari.tistory.com/entry/%EB%8B%A4%EC%8B%9C-%EC%9C%84%EC%95%88%EB%B6%80-%EB%AC%B8%EC%A0%9C%EC%9D%98-%EC%A7%84%EC%A0%95%ED%95%9C-%ED%95%B4%EA%B2%B0%EC%9D%84-%EC%9C%84%ED%95%98%EC%97%AC-%EC%A0%9C%EA%B5%AD%EC%9D%98-%EC%9C%84%EC%95%88%EB%B6%80">〔뿌리와이파리〕<제국의 위안부> 소개</a> [본문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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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by 아리스토텔레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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